제 5공화국

# 제5공화국: 전두환 정권과 한국 현대사의 분기점

## 서론: 혼란과 군사 권력의 부상

대한민국의 정치사는 격동의 연속이었다. 특히 1980년대 초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, 정치적 공백, 군부 쿠데타, 그리고 민주화 요구가 첨예하게 충돌한 시기로 평가된다. 이 시기 등장한 정치 체제가 바로 \*\*제5공화국(第五共和國)\*\*이다. 제5공화국은 **1981년부터 1987년까지** 유지되었으며, **전두환**이 국가를 통치한 시기로서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. 5공화국은 겉으로는 헌정 질서 회복과 안정화를 표방했지만, 실제로는 **군사정권의 연장선상**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. 이 글에서는 제5공화국의 성립 배경, 권력 구조, 정치적 탄압, 경제 정책, 사회 변화, 그리고 해체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.

## 제5공화국의 성립 배경

### 1. 12·12 군사 반란

1979년 10월 26일,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면서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다. 혼란한 정국 속에서 **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**은 12월 12일,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강제로 연행하며 **군사 쿠데타**를 일으켰다. 이를 **12·12 군사 반란**이라 부른다. 이는 합법적인 계통을 무시한 군 내 무력 장악이었으며, 이후 전두환은 실질적인 군부 권력을 장악했다.

### 2. 5·17 쿠데타와 비상계엄 확대

1980년 5월 17일,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은 **비상계엄 전국 확대**를 단행하며 **국회를 해산하고 야당 정치인을 연행**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. 이로 인해 전남 광주에서는 **5·18 민주화운동**이 발생하게 되었다. 군부는 이를 무력 진압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고, 이는 훗날 5공화국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았다.

### 3.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등장

전두환은 권력을 장악한 직후 \*\*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(국보위)\*\*를 설치하여 입법·사법·행정 전반에 개입했다. 국보위는 **사실상의 통치 기구**로서 군사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.

## 5공화국 헌법과 권력 구조

1981년,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한 **간접선거(선거인단에 의한 선출)** 체제로 전환했다.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제로 규정되었으나, 실질적으로 **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**로 활용되었다.

### 주요 특징

*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여 국회나 사법부의 견제가 어려움.
* 언론통제와 정치활동 제한이 제도적으로 강화됨.
* 야당 활동은 법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사실상 탄압이 일상화됨.

## 정치적 탄압과 인권 침해

5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**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**과 **인권 유린**이었다.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

1980년,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**김대중**은 5·18 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**사형 선고**를 받았다. 국제사회와 미국의 압박으로 결국 형이 감형되었지만, 이는 **정치적 숙청의 대표 사례**로 꼽힌다.

### 2. 언론 통폐합

1980년 11월, 신군부는 언론사를 강제 통폐합했다. 신문·방송사들이 정부에 의해 정리되며 **언론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한**되었고, 검열은 일상화되었다.

### 3. 삼청교육대

정부는 1980년대 초반, 범죄자, 부랑자, 사상적으로 위험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**삼청교육대 제도**를 운영했다. 이들은 군사식 훈련을 강제로 받았으며, **인권 침해와 가혹행위**가 문제 되었다.

## 경제 정책과 산업 발전

전두환 정권은 **경제 성장과 안정화**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. 일부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, 구조적 문제와 양극화는 여전했다.

### 1. 3저 호황과 수출 확대

1986\~1987년에는 **저유가, 저금리, 저달러**라는 3저 현상이 발생하면서 **수출이 급격히 증가**하였다. 이는 한국 경제가 **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첫 시기**로 평가된다.

### 2. 과잉 투자와 정경유착

반면,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와 정경유착은 심화되었다. **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**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소외시켰으며, 부의 불균형 문제를 낳았다.

## 사회와 문화의 변화

5공화국 시기는 **강압적인 정치 체제 아래에서도 다양한 사회 변화**가 동반된 시기이기도 하다.

### 1. 대학가 민주화 운동

대학생들은 5·18 진상 규명, 대통령 직선제 도입, 언론 자유 회복을 요구하며 활발한 시위를 전개했다. 이들은 훗날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 된다.

### 2. 스포츠와 국제 행사

1981년, \*\*서울올림픽 유치(1988 개최 예정)\*\*는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외교적 위상을 높였다. 또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출범 등 **대중 스포츠의 발전**도 두드러졌다.

### 3. 대중문화의 성장

TV 드라마, 가요 프로그램, 라디오 등 **대중문화 소비**가 활성화되며 문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다. 다만,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제약을 받았다.

## 제5공화국의 종말과 6월 민주항쟁

### 1. 호헌 조치와 국민적 분노

1987년, 전두환은 **직선제 요구를 거부하고 간접선거 유지 방침**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. 이를 **4·13 호헌 조치**라고 하며, 전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.

### 2.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

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 고문 도중 사망한 사건은, 5공 정권의 **인권 탄압 실태**를 드러내며 국민적 분노에 불을 질렀다.

### 3. 6월 항쟁과 6·29 선언

1987년 6월,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**6월 항쟁**이 전개되었고, 결국 **노태우 후보가 6·29 민주화 선언**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었다. 이는 **5공화국의 실질적 종언**을 의미한다.

## 결론: 5공화국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

제5공화국은 **군부 독재의 연장선**으로서, 헌법을 통한 외형적 민주주의를 갖췄으나 **실질적 민주주의는 억압**되었던 시기였다. 정치적 탄압과 언론 통제, 인권 유린은 역사적 과오로 기록되며, 이후 **전두환은 1996년 내란 및 군사 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.**

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**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타오르고, 시민 사회가 성장한 전환점**이기도 하다. 제5공화국은 **한국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한 통과 의례**로,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시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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